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자격 신청방법 신청기간 정리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이란, 정부차원에서 폐업하였거나 폐업하려는 소상공인들의 사업정리, 재창업, 취업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지원하는 정책으로 폐업 지원, 재기지원을 목적으로 지원금을 비롯해 폐업 시 필요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사업 정리 컨설팅이나 점포 철거비용 지원 등 원스톱 폐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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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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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자격, 신청방법, 신청기간

1. 신청자격

지원대상은 경영위기 소상공인 또는 폐업(예정) 소상공인입니다. 사업자등록증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상으로 사업개시일이 60일 경과된 소상공인이어야 폐업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희망리턴 패키지 홈페이지

2. 신청방법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사업정리컨설팅, 점포철거지원, 법률자문, 채무조정 등의 4개 분야 중에서 희망하는 분야를 선택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폐업지원금 신청 서류를 제출하고 문제가 없다면 2~3주간 사전진단 및 철거를 진행합니다. 철거 후 2차 서류를 제출하고 2~3주간 정산서류를 검토 후 폐업지원금을 확정합니다. 철거 비용은 정산서류 검토 후 1~2주 이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점포철거비 지원은 전용면적 1평당 13만 원의 지원금을 지원하며, 총한도는 25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고 전직할 수 있는 교육 및 수당까지 받을 수 있으며, 채무 조정이나 법률 자문까지 한 번에 받을 수 있어 폐업을 고려하는 소상공인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철거업체의 견적서와 철거 현장 사진, 계산서 발행본만 있다면 제출하여 지원을 받으실 수 있으며, 업체를 통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3. 신청기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정리 컨설팅 신청은 2023년 1월 1일부터 연중 상시입니다.(예산 소진 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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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지원금 신청 시 참고 사항

1. 세무서에 폐업신고 하기 전에 공단에 폐업지원금 신청을 먼저 해야 합니다.

• 폐업신고 후에는 소상공인이 아니므로 사업정리 컨설팅(재기전략)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폐업지원금 신청 및 철거 후 자료제출 등에 대한 재기전략 분야 컨설턴트의 지원이 안됩니다.

2. 컨설팅은 무료로 진행이 됩니다.

• 컨설팅은 정부 지원으로 업체에서 비용부담이 일절 없습니다.
• 종종 민간 컨설턴트가 개입하여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 컨설팅 비용이 발생한 줄로 생각하여 혼자 진행하시다가 중간에 포기하시거나 힘들어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컨설팅은 무료이니 폐업 및 다양한 정부지원에 대하여 마음 편히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3. 컨설턴트는 활동하는 담당지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국 6개 권역으로 나누어 컨설팅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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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지원금 신청 제출서류

건물 임차 확인 서류

1. 임대차계약서 또는 기타 형태 임대차계약서

• 가족 간 임대차계약은 불인정
• 임대목적물, 사용기간, 차임, 전용면적 명시

2. 건축물대장

• 점포가 아닌 주거용 공간 및 건물철거 등은 불인정

3. 영업신고증(필요시)

• 임대차계약서 상 면적확인 불가 시

정산 확인 서류

1. 점포철거 전, 후 사진: 철거 전, 후 비교사진 필요

2. 공사내역서: 철거업체에서 발급한 공사 내역서

3. 통장사본: 입금받을 통장사본(타인명의 통장 사용 시 직계 및 배우자 통장만 가능)

4. 폐업사실증명원: 국세청 홈택스 또는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가능

5.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카드전표: 철거업체에서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카드 전표

6. 이체확인증 또는 이용대금 명세서: 신청인이 철거업체로 이체한 내역확인

• 전자세금계산서 제출 시 신청인 계좌에서 철거업체 계좌로 철거비용 전액을 이체한 내역(현금거래 불인정)
• 카드전표 제출 시 철거업체와의 거래내역이 포함된 이용대금 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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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지원금 지원 제외대상

아래와 같은 5개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는 지원이 제외됩니다.

1. 자가건물 및 무상임차

2. 기 수혜자

3. 유사 사업수혜자

4. 사업장 이전

5. 제외업종(부동산 임대사업자, 비영리사업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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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신청 후 취업 시 전직장려수당 지급

• 지원대상: 폐업신고를 하고 구직 활동 또는 취업을 완료한 자
• 지급금액: 최대 100만 원 지급

2023년 전진장려수당 지원(신청대상, 신청절차, 행정서류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