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최신 정리

정부는 2023년 올해부터 노후 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에 주던 조기 폐차 지원금을 4등급 경유차까지 확대 지원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2023년까지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 5등급 차량을 소유하고 있거나 아직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한 분들은 올해 안에는 빠른 결정을 내려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글에서는 2023년 5등급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절차와 신청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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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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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폐차 지원금 지급

조기 폐차 지원금은 정부가 대기 오염의 주원인 중 하나인 노후 경유차의 조기 폐차를 유도하기 위해 주는 지원금으로 3.5톤 미만 차량을 폐차하면 최대 300만 원(장착불가, 저소득층, 소상공인 등 특정 대상은 상한액 600만 원), 3.5톤 이상인 경우 440만 원~최대 3천만 원까지 지급해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연저감장치(DPF) 장착불가 차량인 경우에는 조기 폐차 보조금을 60만 원 추가 지원해 주고, 정착 차량에는 환경개선부담금 3년 면제와 성능 유지확인검사 결과 적합 시 매연검사 3년 면제 등의 혜택까지 주어진다고 합니다.

 

 

배출가스 등급 조회 방법

나의 자동차가 몇 등급인지 노후 경유차 조회를 확인해 보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에서 조회해 보면 아주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는 모든 차량을 연식과 유종, 오염물질의 배출 정도에 따라 1등급~5등급으로 분류하는 것을 말하며, 그중 5등급 차량은 서울, 수도권 지역의 운행이 힘들게 되었습니다. 대기 오염이 심각해지면서 오염이 심한 노후 차량은 운행 제한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5등급 차량 조회 및 내 차량의 배출가스 등급을 알기 위해서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 인증 후 확인 할 수 있는데, 등급 조회 메뉴에서 차량 정보 기입 후 본인 인증을 통해 등급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번호 +114, 12 콜센터를 통해 차량 번호 등 기본정보를 알려주면 등급 확인이 가능합니다. 보통 대기오염 배출 물질이 없는 전기차 및 수소차의 경우 1등급, 하이브리드차는 1~3등급, 휘발유나 가스차는 1~5등급이고, 경유차는 3~5등급으로 책정됩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조기폐차 지원금 적용 대상 차량

4등급~5등급 차량을 가지고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누구나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 아닌 아래와 같은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만 가능합니다.

•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로 수도권 대기관리권역 또는 조기폐차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차량
•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인 차량
• 자동차 관리법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
• 정부 지원을 받아 저감 장치 혹은 저공해 엔진을 부착 또는 엔진을 개조하지 않은 차량
• 배출가스 4등급 또는 5등급 경유차량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방법

4등급 노후경유차 조회 후 대상 차량으로 확인이 되었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수도권은 한국 자동차 환경협회를 통해, 수도권 외 지역은 지자체에 조기폐차 대상 확인서 발급 및 대상 차량 확인을 받고 보조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즉 조건에 맞는 차량은 환경협회 소속된 지정 사업장을 통해 조기폐차 신청을 의뢰하시고, 필요 서류(자동차등록증, 명의자 신분증 앞면 사본, 통장 사본)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후 신청서는 지정 사업장을 통해 자동차 환경협회로 접수되며 협회에서는 해당 차수에 수령 가능한 지원금을 산정하여 소유주에게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보냅니다. 이 서류를 통해 소유주는 내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으며, 성능검사를 받아 합격을 한 뒤 청구서를 접수하여 실제 지자체로부터 수령을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조기폐차 신청서 접수를 소유주 개인이 직접 누리집 사이트에서 하실 수 있지만 신청서 접수, 준비 서류 제출 후 성능검사를 받아야 하는 곳이 지정사업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초부터 지정 사업자를 통해 신청을 의뢰하시는 것이 시간적으로도 효율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노후 경유차 저공해 사업 예산은 여러분들이 거주하는 지자체에서 추경된 예산 범위 안에서만 접수할 수 있기에 조건이 충족되는 분들에게만 선착순으로 처리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4~5등급 경유차를 소유하고 있는 운전자분들은 이번 예산이 전부 소진되기 전에 서둘러 관허로 등록된 폐차장을 통해 서류를 접수하고 본인이 수령할 수 있는 개별 예산을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