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에서 올해 전기차 보조금 관련 발표가 있었습니다. 매년 친환경 자동차 지원금 기준과 금액에 변동이 있다고 했는데, 그중에서 전기차 보조금 기준 및 금액이 가장 큰 폭으로 변, 오늘은 2023 전기차 보조금 지급 기준 및 금액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2023년 전기차 보조금 변경내용
2023년 전기차 보조금 기준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기 위해 먼저 알아두셔야 하는 것이 있는데 친환경 자동차 지원금 총금액은 중앙 정부에서 지급하는 국비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지방비가 더해져 총금액이 결정됩니다.
중앙 정부에서 지원하는 국비 지원금은 차량 가격과 성능에 따라 차등 지급되고,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전기차 보조금 금액은 각 지자체별로 금액에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2023년 전기차 보조금 국비 금액에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더해져서 최종 금액이 결정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기승용차 보조금
우선 전기승용차 보조금입니다. 올해 2023 전기차 보조금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차량의 기본가격 기준으로 5700만 원 미만 100%, 5700만 원~8700만 원 50%이며 8700만 원이 넘는 승용차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받아보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을 목표로 하신다면 꼭 8700만 원 이하의 차량을 구입하셔야 합니다. 차종별로 상이하지만 승용차의 경우 최대 국가 보조금 기준으로 68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며, 만약 출고하는 차량이 택시라면 추가로 200만 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전기화물차 보조금
소형 화물차로 분류되는 포터 등의 전기화물차의 경우 승용차에 비하여 월등히 높은 1200만 원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기존에 노후 경유차량을 보유하였다가 조기폐차한 케이스라면 폐차 1건당 1회의 재지원 제한 기간을 미적용하여 보조금을 수령할 수 있다고 하니 영업이나 배송용 차량이라면 좋은 조건일 수 있습니다.
- 소형이나 초경량 화물차의 경우에도 500만 원부터 9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전기차가 발전하기 시작하며 상당히 많은 차종이 나오고 있는 만큼, 세부적인 차종별 리스트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성능과 관계없이 전액 지원되던 기본보조금이 폐지되고 전액 성능에 따라 지원되며, 1회 충전 주행거리 차등구간을 250km로 확대합니다. 개인이 같은 차종을 구매할 때 보조금 지원을 제한하는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변경되었는데, 이는 보조금 차익을 노리고 중고매매를 하는 일을 차단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전기승합차 보조금
전기승합차(전기버스)의 경우 상한선이 대형 7000만 원, 중형 5000만 원으로 유지되며 등급별 차등지급은 1등급~4등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전기승합은 타 차종 대비 배터리 용량이 크므로 배터리가 차량 하중, 연비, 안전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배터리 특성을 평가하여 보조금을 차등 지급합니다.
- 전기승합차 보조금은 배터리 특성평가를 도입해서 차등 지급합니다. 안전을 위해 자동차관리법 상의 자동차안전기준 중 구동축전지 안전성 시험 국내 공인 시험기. 성적서를 제출하는 경우 300만 원을 지원하며, 에너지밀도가 높은 배터리 장착 시 더 많은 보조금을 받게 됩니다.
- 성능평가는 1회 충전 주행거리 대형은 440km, 중형은 360km로 확대되었으며, 추후에 최소연비 기준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사후관리역량평가는 제작사별 사후관리 역량에 따라 차등 지급되므로 정비 부품관리센터 운영과 정비이력 전산관리 여부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2023년 자동차 보조금 신청 방법은?
많은 분들이 전기차를 구매하기 전, 어떻게 보조금을 신청하고 받을 수 있을지 또한 고민이 많습니다. 하지만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보조금을 신청하는 절차가 다소 복잡하지만 해당 부분은 차량을 계약한 딜러가 처리해 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가볍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조금은 개인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제조사에게 지급되기 때문에, 보조금 신청에 해당되는 서류만 제출하면 됩니다. 그럼 차가 출고될 때 구매가에서 총지원금을 뺀 차액만 결제하시면 됩니다. 자동차 판매사에서 지자체에 신청서를 접수한 후,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2개월 이내 차를 출고하기만 하면 됩니다. 따라서 연말이 다가온다면, 지자체에 예산이 남아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대상자
구매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해당 지역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개인이나 법인, 중앙행정기관 제외한 지역 공공기관과 지역공기업 등입니다.
신청기간
거주하는 지자체별로 신청 기간이 상이합니다.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에서 자신이 지원받을 지자체 지역의 신청 기간 공고를 확인 가능 합니다.
우선순위
기본적으로 출고/등록순 또는 추첨, 접수순 중 택 1을 하게 됩니다. 다만 취약계층, 다자녀, 생애최초 차량 구매자, 노후 경유차 폐차 후 등 미세먼지 개선에 효과가 높다고 판단되는 구매자에게 우선됩니다.
접수방법
계약 시 구매 지원 신청서 작성 후 제조 판매사에 접수하면 됩니다. 이후 출고, 등록에 따라 제조 판매사가 대행 접수하게 됩니다.
단, 지원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는데, 전기자동차 제작 수입사가 자사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 연구기관이 시험과 연구를 목적으로 구매하는 경우, 개인이 재지원제한기간 내에 2대 이상 동일 차종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 미지급됩니다. 다만 교통사고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보조금을 받아 구매한 전기차를 폐차한 경우라면 재지원 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않았어도 지원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2023년 전기차 보조금에 대해 확인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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